Abstract
There is official support in both the ROK and the UK to have a bicameral system with geographical representation in the upper house. But there is debate about what form that geographical representation should take, and what principles itshould be based on. This study aims to support these debates by providing a framework for understanding the issues in a broader context through original comparative research into the constitutions of thirty seven states. The study finds that across these constitutions there are four types of geographical representation found in upper houses: (i) representation of original states (e.g. in federal systems); (ii) representation of devolved authorities; (iii) representation of an electorate within a defined political constituency; and (iv) vague representation of a region through representatives’ personal affiliations. The study then applies observations from that comparative constitutional study to the proposals and concerns raised within the ROK and the UK in debates about geographical representation in an upper house. It concludes that current proposals in both the UK and ROK straddle three of the four types which emerged from the comparative study, and suggests that it may be useful for participants in these debates in the ROK and the UK to be aware of the significance of the clear distinctions between each type. The study further finds that the experiences of the ROK and the UK might provide lessons and also serve as a foil for the other. In particular, reflections on the UK’s constitutional experiences might serve to address concerns in the ROK that an upper house in a unified Korea that was half composed of DPRK appointed representatives might violate democratic norms and possibly Article 4 of the ROK Constitution.
상원이 지형적 대표성을 띠는 양원제에 대한 공식적 지지는 대한민국과 영국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하지만 상원의 지형적 대표성이 어떤 형태를 취해야 하는지, 또 어떤 원리에 입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본 연구는 37 개국의 헌법들에 대한 근본적 비교 연구를 통해 이러한 쟁점들을 보다 넓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공함으로써 관련 논의들을 뒷받침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본 연구는 이 37 개국 헌법들에 나타나는 상원의 지형적 대표성의 네 가지 유형을 탐색한다. 첫째는 해당 주(예를 들어 연방제 국가에서)에 대한 대표성, 둘째는 위임 당국에 대한 대표성, 셋째는 규정된 특정 정치 선거구 내 특정 유권자에 대한 대표성, 넷째는 대표자들의 개인 소속기관들을 통해 취하게 되는 특정 지역에 대한 모호한 대표성이다. 본 연구는 이후 헌법 비교 연구를 통한 관찰 사항들을 대한민국과 영국에서 상원의 지형적 대표성에 대해 일고 있는 논란 가운데 제기된 제안 사항들 및 우려 사항들에 적용한다. 본 연구는 현재 영국과 대한민국 내의 제안들이 비교 연구에서 나타난 네 가지 유형 중 세 유형을 포함한다고 결론지으며 관련 논란에 참여하고 있는 대한민국과 영국의 학자들이 각 유형에 대한 명확한 구분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함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나아가 대한민국과 영국의 경험이 타 국가에 본보기와 반면교사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영국의 헌법적 경험들에 대한 고찰은 통일 한국 상원의 절반을 구성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지정 대표자들이 민주주의 규범 및 대한민국 헌법 제 4 조를 위반할 수 있다는 대한민국 내의 우려 사항들에 대해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Date of Award |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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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iginal language | Englis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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